건축관련법34 [건위건]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관련 규정에 따른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니다. 첫째. 높이가 3m가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둘째,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 셋째,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는 제외) 넷째,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할 것. 이상 4가지의 기준.. 2023. 8. 8. [건위건] 주차장의 형태 및 구획 이번 시간엔 주차장의 형태 및 구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에서는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장 둘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 여기에서 다시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또는 건축물식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 건축물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공사비 등을 고려해서 지상층에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좋겠지만, 도심지 등 대지가 협소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 및 수요 주차대수를 만족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 2023. 8. 7. [건위건] 건축물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주차장법에서는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표1]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 2023. 8. 7. [건위건]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이번 시간엔 건축기획에 따른 세부내용 확정 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이란?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부가세 제외 1억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제26조, 제28조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 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 2023. 8. 7. [건위건] 건축기획의 수행 ※이번 시간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생기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목적아래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어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도나 설계비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행 대상입니다. 건축기획을 수행절차를 대략살펴보면 ※ 건축기획용역 발주시 1. 건축기획용역 발주(입찰 혹의 수의계약) → 2. 용역사 선정 및 계약.. 2023. 8. 4. [건위건] 승강기 설치기준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설비 중에 하나인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의 각 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항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층이 낮은 건축물에는 계단으로만으로 층과 층을 이동할 수 있겠죠? 법에서는 6층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 6층 미만의 건축물에서도 승강기를 설치 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로서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대상일 시 2층이상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 2023. 8. 3. [건위건] 건축법상 직통계단의 설치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법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피난층이란 1층과 같이 건축물 안에서 지상으로 나갈수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지상으로 통하는 층이 1층과 2층에 각각 있다면 피난층이 2개층이 되겠죠?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거실이라함 건축물안에서 .. 2023. 7. 31. [건위건] 공개공지의 확보 이번 시간엔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공개공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땅의 일정부분을 일반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이런 비슷한 표지판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까요? 물론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용도 지역을 보면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이라고 되어 있.. 2023. 7. 27. [건위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 거리 오늘은 건축법 중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특정 거리 이상 이격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법정 정의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58조에 나오는데요.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이격해야 하는지는 건축법 시행령을 .. 2023. 6. 30. [건위건] [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법정 제한높이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몇 가지 법적사항 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구역에 따른 제한높이, 층수 제한을 통한 높이 등 몇 가지가 있으니 해당 대지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쉽게 말해 채광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인접대지에서 이격시켜 계획하라는 것인데요. 채광은 주로 남향과 관계가 있기에 남북축으로의 거리 이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 법 조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 2023. 6.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