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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용어9

[건위건]건축법상 "도로" 이번 시간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라고 하면 '차가 지나가는 길'을 떠올릴텐데요. 건축법상 도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를 살펴보면, "도로"란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로+자동차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을 살펴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 2024. 2. 21.
[건위건] "다중이용건축물/준다중이용건축물" 이란 이번 시간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다중이용건축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되어 있으며,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2024. 2. 21.
[건위건]"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란 이번 글에서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이나 재축은 제외됩니다. 증축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건물에 추가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개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새로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될.. 2024. 2. 21.
[건위건]"대수선"이란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건축법에서의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1항을 살펴보면 대수선의 정의에 대해 나오는데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어떤 것들이 대수선에 해당이 될까요?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수선의 범위 먼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벽은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내력벽과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구분되.. 2024. 2. 21.
[건위건]"불연재료"란 불연재료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화염저항성능이 특히 우수한 것'을 불연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불연재료는 화재로부터 건물과 건물 내부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화염에 저항력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연재료의 특성 불연재료는 화염저항성능이 특히 우수하며, 화재 발생 시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불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건물과 건물 내부의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불연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멘트 보드: 시멘트와 섬유소재를 혼합하여 만든 보드로, 화염저항성이 뛰어나며 건축물의 외벽 및 내부 마감재로 사용됩니다. 석고 .. 2024. 2. 20.
[건위건]"난연재료"란 난연재료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난연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난연재료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화재에 저항력이 있는 재료를 말합니다. 난연재료의 특징과 사용 난연재료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연소되지 않고 불꽃을 퍼뜨리지 않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의 확산을 막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석고보드, 강화유리, 난연도료 등이 난연재료로 사용됩니다. 난연재료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벽면, 천장, 바닥재 등으로 사용되어 화재로부터 건물 내부를 보호하고, 외부에서는.. 2024. 2. 20.
[건위건]"방화구조"란 건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화구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방화구조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화구조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용 시설물 또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방화구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방화구조는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장치로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용 시설물과 기구 방화구조에는 '방화용 시설물'과 '방화용 기구'가 포함됩니다. 방화용 시설물은 화재로부터 보호를 위해 건물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말.. 2024. 2. 20.
[건위건]"내화구조"란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로부터 건물과 건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화구조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러한 내화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부분에 설치하는 내화재 또는 내화재 적층물'을 내화구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는 건물의 구조부분에 설치되는 재료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물이나 인테리어 등이 빠르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화재와 내화재 적층물 내화구조에는 '내화재'와 '내화재 적층물'이 포함됩니다. 내화재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을 갖춘 재료나 시스.. 2024. 2. 20.
[건위건]"내수재료"란 건축을 하다보면 사용되는 재료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수재료'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가리킵니다. 이 내수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수재료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철근, 철근콘크리트, 벽돌, 조적용 시멘트, 조적용 모르타르, 벽돌용 시멘트, 콘크리트용 방수재, 콘크리트용 벼림재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내수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수재료가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의 구조를 이루거나 내부를 마감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내수재료로 간주합니다. 내수재료에는 철근, 벽돌, 시멘트 등 건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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