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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용어

[건위건]"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란

by 다르몽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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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이나 재축은 제외됩니다.

 

 

증축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건물에 추가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개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새로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축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같은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면적 합계와 동수, 층수, 높이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재배치할 때 사용됩니다.

 

 

 

 

 

 

아마도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축,증축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개축/재축/이전은 실제로 좀 드문 경우입니다.

 

 

 

이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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