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내부마감재는 모두 불연재료여야 할까? (법제처 24-0557 해설)

특별피난계단 내부마감재의 불연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내부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피난계단 내부에 여러 층의 마감재가 사용되는 경우 모든 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내에 노출되는 마감재만 불연재료로 하면 될까요?

법제처는 2024년 회신문(24-0557)을 통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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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부속실에 다음과 같이 여러 재료가 사용된 경우

• 마감재
• 바탕재
• 단열재
• 흡음재
• 기타 내부재료

모든 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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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습니다.

피난계단실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벽,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와 그 바탕만 불연재료로 하면 된다.

즉,

실내에 직접 노출되는 최종 마감재와 그 바탕은 불연재료이어야 하지만,

그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재료까지 불연재료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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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에서는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

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실내에 접하는 부분" 이란

실제로 사람이 보는 벽, 천장, 바닥의 겉표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 최종 마감재
• 마감 바탕재

까지만 불연재료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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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예시

가능 사례

벽체 구성

• 콘크리트 벽
• 경량철골
• 단열재
• 석고보드
• 불연 마감재

→ 최종 노출 마감재와 바탕이 불연재료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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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사례

천장 구성

• 슬래브
• 설비 배관
• 흡음재
• 석고보드
• 불연도장

→ 실내에 접하는 최종 마감이 불연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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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필요 사례

• 노출 단열재
• 노출 흡음재
• 노출 우레탄계 마감

→ 실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불연기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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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주의사항

특별피난계단 설계 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단실 구획
• 부속실 구획
• 방화문 설치
• 창문 이격거리
• 마감재 불연성능
• 마감 바탕재 불연성능

특히 준공 단계에서 마감재 시험성적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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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해설

이번 회신문의 핵심은

"특별피난계단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불연재료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불연기준은 실내에 접하는 최종 마감면과 그 바탕에 적용되며, 벽체 내부에 숨겨진 모든 재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인정기준에 의해 별도의 불연성능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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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제처 24-0557 회신문에 따르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부속실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불연재료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에 노출되는 최종 마감재와 그 바탕만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벽체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까지 불연재료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
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다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이하 “피난계단실등”이라 함)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
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내부마감재료’도 불
연재료로 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
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
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건축물방화
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서는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우선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면()”은 사전적으로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곳(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피난계단실등의 바닥
및 반자 등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부분, 즉 해당 공간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고, ② 다음으로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축공정상 “마감”이란 ‘표면을
덮거나 가공하는 작업(각주: 대한건축협회 건축용어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마감을 위한 바탕”이란 ‘해당 마감을 고르
게 하고 마감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처리하는 바탕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규정은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마
감)하는데 사용되는 내부마감재료 및 그 바탕면(마감을 위한 바탕)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문언상 명확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