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큰이 있어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할까? (법제처 24-0801 회신 해설)

"선큰이 있으면 특별피난계단을 완화할 수 있을까?"

 

지하층에 선큰(Sunken)을 설치하는 경우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 3층 이하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특별피난계단 대신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제처 회신문(안건번호 24-0801)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질의 1

지하 3층 이하 층에 선큰이 설치된 경우

지하 3층 이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으로 가능한지

질의 2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역시 외부 피난계단으로 대체 가능한지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하 3층 이하

선큰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직통계단은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1층 이상

11층 이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역시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즉,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구조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아래는 국토부 원문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각주: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각
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각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
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
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를, 제3호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하 3층 이하인 층(각주: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천장이 개
방된 외부 공간(이하 “선큰”이라 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
부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이 사안에서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선큰(sunken)”으로
약칭함)이 설치된 건축물(각주: 갓복도식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
우,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반드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
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
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지?
나.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각주: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
하 같음)으로 된 건축물(각주: 갓복도식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반드시 건축물방화구조규
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깥
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
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
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
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갓복도식 건축물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외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하 3층 이하인 층에 선큰이 설치된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그 직통계단의 구조는 건
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으로서, 해당 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안
전 및 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직통계단의 구조와 관련하여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은 피난계
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제1항),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은 특별피난계
단으로(제2항)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이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
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법제처 2021. 9. 8. 회신 21-0432 해석례
, 법제처 2023. 3. 24. 회신 22-0860 해석례 참조 )이고, 특히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특별피난
계단의 구조에 대해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한 것은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서 피난하는 경우의 위험이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화염이나 연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부속실
등으로 연결된 구조로 하여 보다 강화된 요건의 피난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라는 규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 선큰이 설치된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하여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 명문의 규정 없이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예외를 허용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하 3층 이하의 층이라도 선큰이 설치된 건축물인 경우 해당 선큰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서 화염 등의 영향
을 비교적 적게 받으므로 직통계단을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더라도 피난·방화 등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계단실 및 부속실
등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는(나목) 등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은 ‘계단실’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제1호)와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제2호)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특별피난계단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구조의 특별피난계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의 경우에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계단실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