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위건]건축 설계공모의 활성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설계 혹은 설계공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등은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비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설계공모로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1항을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야 합니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추정가격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구요. 일부 건축물의 용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창고나 공장같은 용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비가 1억이하여도 지역자치센터나 노유자시설등 발주기관이 필요시 설계공모로 진행할 수 있는 용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설계공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계공모의 종류는 크게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간이공모로 구분되며,

다음의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일반설계공모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공모인데요. 일정등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 90일 이상(45일 이상으로 단축가능)
• 제출도서 :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실제로는 판넬 등 제출물이 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투표게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도 가능

 

2단계설계공모란?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일반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이 필요한 경우 등

• 일정 : 1차 공모기간 30일 이상(20일 이상으로 단축가능), 2차 공모기간 60일 이상(30일 이상으로 단축가능)
• 제출도서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별표2 참고
• 평가 : 1차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리젠테이션 / 2차 공모에 참여할 5인 이내의 설계자 선정

 

제안공모란?

 리모델링, 특화설계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자 등 관계자, 다른 공종 전문가,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일정 : 공고일로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 까지 총 20일 이상
• 제출도서 : 심사위원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출
• 평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간이공모란?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

• 일정 : 공고일로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 까지 총 30일 이상
• 제출도서 :  A3용지 4매 혹은 A4용지 8매 이내
• 평가 :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

 

이상 간단하게 설계공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설계공모가 법으로 활성화 되게끔 되어 있고,

발주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공모 방식을 정해서 공모 발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건축설계발주방식 중 설계공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