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위건]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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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제42조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다음으로 조경등의 조치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1.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조경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

- 연면적이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 이상

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옥상 조경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의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설할 때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대지의 조경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적절한 조경은 건물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높이며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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